2024년 12월 4일 아침, 6시에 잠이 깨어 화장실에 앉았다가 뉴스를 보고 '어~ 이게 뭐지?.. 계엄?', 놀랍다거나 두렵다거나 하는 감정이 아닌 딥페이크인가? 가짜 뉴스인가? 정말 생뚱맞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멍했으며,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시민과 군의 충돌이 있었지만, 누군가의 큰 상처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끝났으며, 계엄을 해제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던지.
2024년 12월 3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윤석렬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인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의 토요일 12월 7일 탄핵 투표가 들어갔지만, 국민의 힘 108명중 3명을 제외한 105명은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이후, 퇴장하여 투표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그동안 위태위태하던 보수는 사실상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보수라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껏 보수라 불리던 세력들은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개인적 사리 사욕과 이익으로 국가권력을 활용하는 '사적이익연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보수는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분명한 건, 그래도 20세기는 군부정부와 민주세력의 싸움이 계속되었으며 90년대 말, 결국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시작은 군부의 잔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삼당합당을 통한 전두환의 권력을 결국 잡게 되는 노태우. 마치 민주정부의 탈을 썼지만, 결국은 군부독재의 연속.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스스로를 세탁해 나갔습니다.
이후 김영삼이 정권을 잡으면서 비로소 시작된 문민정부 내에는 이미 군부시절 가지고 있던 독재의 유전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삼김(三金) 정치라 불리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김종필은 아시다시피 군부세력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 한 이였으며, 김영삼은 군부와 타협한 인물이고, 김대중은 군부가 죽이려 한 인물이었죠.
김영삼 통치아래 5 공학국, 6 공화국이라는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군부정리를 위한 하나회 숙청에 돌입하고, 금융실명제가 도입됩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저는 갓 대학생이 되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녔고, 저녁 5 시인인지, 6시인지 울리는 애국가에 길거리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어야 했던 세대이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련 교육을 받았고, TV에 자주 나오던 '배달의 기수'라는 프로를 재미있게 보았던 세대입니다. 뉴스보다 가요프로와 만화를 즐겨보던 세대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군사정권이 만들어 낸 픽션을 진짜라고 믿었던 세대입니다.
진보와 보수, 터놓고 말하자면 20대부터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이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고, 국가라는 것,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여태껏 단 한 번의 투표도 빠진 적이 없지만,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나누는 보수에도, 진보와도 상관없는 제3의 인물들을 항상 대통령 선거에서 뽑았습니다. 물론 다 한 번도 제가 뽑은 인물이 되지 못했죠. 그 유일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이재명 씨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았기에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씨를 결코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적 이념은 보수입니다. 법을 수호하고 협의하고 불의에는 당당히 맞서는 사람. 그가 여태껏 보여준 행보는 그러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린 그런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결국 언론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군부독재의 피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며, 사실상 그 시대의 혜택을 누린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잇습니다.
군부는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까요? 독재입니다. 독재는 일종의 왕정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계급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제 그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
2. 노예의식이 찌든 자,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남이 생각하는 말에 좌지우지되는 성향의 자
3. 진짜 보수의 신념을 가진 자
그러나 3번 중 상당수는 진보로 넘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 보수의 신념을 가진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보수라 불리며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의 목소리에 공감을 할까요?
저는 보수이면서 진보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조금씩의 실험과 모험을 해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제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모두 취하는 진정한 '중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중도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포기하고, 그저 선언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철의 '말' 만을 믿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립에 놓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중도는 '말'이 아닌 평소 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인간됨은 진솔한 지, 언행이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어느 날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오래된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도 싫습니다. 문제는 속도이죠. 보수의 가치아래 진보적 시도를 계속해나가는 사회. 그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고, 조금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이야기, 주변인들이 나뉘는 정치 성향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보수라고 할만한 것들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진보라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보수에 가까우며, 중도적인 정당입니다. 진짜 진보는 과거의 정의당, 지금의 진보당이겠지요. 그리고 건전한 보수, 중도, 진보가 어우러져 각자의 사상과 이념을 주장하면서 협의를 구하고 물러서고 나아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옳은 정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도는 정치혐오에 찌들여, 자신의 색깔을 찾기보다 오히려 무색 무취해져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반반? 그게 가능한가요? 1%라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 극우, 극좌 또한 존재하지 않듯, 정확한 중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어느 정도 보수인지, 어느 정도 진보인지에 따라 나뉠 뿐입니다.
윤석렬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목소리와 지지하는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계엄령의 포고 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법치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낼 수 있고,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과 행동에 법적 범위를 위반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저 반 민주주의며 반 헌법적인 포고문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이들은 보수일까요? 아뇨. 그들은 그저 노비일 뿐입니다. 혹은 그 반란세력에서 자기 이익을 보는 자들일 겁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이익에 의해 적의 심장이 되었던 친일파들처럼
엄밀히 말해서, 그동안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언론이 나누었던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에서 '보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라는 이념이 사라진 자리에 결국 남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면 소금이 남듯, 자연스럽게 군부독재와 왕정국가 시절의 지배자 계급의식과 노비 계급의식만 남은 반 민주주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공화정의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화정에 맞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들 중 힘 있는 자들은 오늘날 결국 반란을 저지른 것이며, 그 반란이 가능하도록 빌드업하는 동조를 2년 반동안 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믿던 시대의 규칙으로 그들을 다루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반란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믿던 신념 데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와 인터넷 댓글에는 공화정에 맞지 않은 봉건제 시대의 이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널려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에게도 같은 잣대로 (공화정의 잣대가 아닌 그들의 잣대) 다루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민주제도와 공화정을 지지합니까?
보수와 진보 이전에, 이 답이 우선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오래전 말라버렸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구름처럼 떠도는지 모를까요? 아뇨, 말로 나누고 편 가르기 해서 그렇지 진정한 보수는 오늘날 언론과 진영논리 속에 진보라고 분류되는 이들 속에 녹아 있습니다.
현재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반민주, 반공화정이며 왕당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란세력이며, 반란의 지지자들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보수라 믿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시행한 나치에 부역한 자에게 내려졌던 수준의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속에 암은 또 자라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시라면 언제든 반박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일 없는듯,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셀럽분들. 혹은 어느 누군가들.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리는 그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반국가 세력을 지지하는 당신들도, 본인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은 언제든 누군가의 개로 전락해서 인간의 존엄을 버리고 이익을 좇아 권력에 빌 붙어 살아갈 자신들이 있으신가 보군요.
그럼 전 인정합니다. 전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각자 그 신념데로 목소리 내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 될 지 전 모릅니다. 다만 주어진데로 살고 주어진 데로 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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